DMCA 무시(ignored) 호스팅이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무시 호스팅은 DMCA 삭제 요청을 따르지 않는 웹호스팅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통 DMCA가 적용·집행되지 않거나 느슨한 국가에 서버를 두어, 미국식 DMCA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콘텐츠를 차단‧삭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더 큰 ‘콘텐츠 자유’를 주는 호스팅 서비스 입니다.

DMCA란 무엇인가?

• 미국 저작권법의 하나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호스팅 회사가 유효한 삭제 요청(takedown notice)을 받으면 저작권 침해 자료를 차단·삭제해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보호를 받아 이용자 콘텐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DMCA 무시 호스팅(= DMCA ignored hosting)이란?

• 호스팅 제공자가 DMCA 삭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거나 자체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대개 DMCA가 없는/약한 국가(네덜란드·몰도바 등)에 데이터센터를 두어, 미국 DMCA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왜 DMCA 무시 호스팅을 쓰는가?

1. 콘텐츠 자유 확보

   • 법적 논란이 있거나, 정당성을 두고 분쟁 중인 콘텐츠라도 즉시 삭제되지 않습니다.

2. 남용(어뷰즈) 방어

   • 경쟁사·악의적 제3자가 DMCA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음해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3. 제약 회피

   • 스트리밍·성인·P2P·소프트웨어 배포 등 저작권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